NDP 자그미트 싱 대표, "임대료 제발 좀 낮춰달라"

(화면캡쳐 = 자그미트 싱 대표)

캐나다 신민당(NDP) 대표 자그미트 싱(Jagmeet Singh)이 전국적인 렌트 비용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자그미트 싱 대표는 “현 정부가 운영하는 동안 임대료가 자그마치 두 배 이상 올랐다. 수많은 캐나다인들이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세입자의 안정과 공공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싱 대표는 집주인이 수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후,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레노빅션(Renovictions)’ 및 고정 임대계약 악용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싱 대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방 정부에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으며, 고정 임대 계약(Fixed-Term Lease)을 이용한 임대료 상승 편법도 함께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공 토지를 활용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중 주거 개발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2035년까지 10만 채의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다.

특히 싱 대표는 "일부 대형 법인형 집주인들이 주택을 대량 매입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주거는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터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의 평범한 가정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집 없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집을 사고 렌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