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시 탄핵 정국에 돌입하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령 선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이자, 두 번째 파면 사례였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일부 언론 통제 시도 등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중대하게 남용했다며 2025년 2월 5일 탄핵 소추를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두 달 뒤 이를 인용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탄핵 정국'이라는 거센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했다. 헌법상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격렬한 논쟁과 혼란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한 권력자의 실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체계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역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총 세 차례 있었다. 각 사건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벌어졌으며, 민주주의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는 분기점이기도 했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로 국회는 탄핵 소추를 가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는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쟁이 사법기관에 의해 제동 걸린 첫 사례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고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되었다.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표(234표)로 탄핵소추를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 국회의원 탄압,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의 조치로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탄핵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적 헌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4.19와 5.16 발언 논란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된 4월 4일,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한 보수성향 목사는 “이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4.19’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로 몰고 간 4.19 혁명을 의미하며, ‘5.16’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뜻한다.

즉, 이 발언은 헌정 질서에 대한 불복을 의미와 군사적 수단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언행의 저의가 불순하다. 4.19 혁명은 국민이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5.16은 군부가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독재 체제를 구축한 반(反)민주적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을 동시에 거론한 것은 모순적이며,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닌 강압적인 대응을 암시하는 위험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4.19 혁명을 거론하며 국민 저항을 강조하는 동시에 5.16 쿠데타를 언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 수단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내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암시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한국 극우의 역사적 인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언이 확산될 경우 극단주의 세력이 탄핵 불복을 넘어 무력 충돌을 조장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그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는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 하며,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과 이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범죄와 무관한 깨끗한 인물이 한국을 이끌어야 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법치와 헌법 수호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헌법,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