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인가 친목 행사인가… 글로벌 무역스쿨 실효성 논란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실효성 논란…성과 검증과 사업 구조 개선 필요

[화면캡쳐 =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이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운영 중인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프로그램이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성과 검증의 부재가 지적되며, 청년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협력해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3만 명 이상의 청년 교육생을 배출해왔다. 사업의 목적은 해외 한인 청년을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연결하는 데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업이 과연 창업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 이수 후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체험 위주의 일정이나 친목 활동에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명분은 창업 실상은 관광’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또한 연간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성과 측정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사업 구조상 정부 예산이 산업부를 거쳐 코트라를 통해 민간단체인 월드옥타로 전달되는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교육도 일부에서는 일관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지역 행사로 끝나버리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장기적 경력 개발이나 실질적인 창업 기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무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규모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사업의 존재 의미와 방향성을 점검할 시기라고 말한다. 한 청년정책 전문가는 “청년 지원 사업은 양적인 지표보다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정기적인 외부 평가와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 사업이 단순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