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퇴직 유도 정책, 관세 전쟁 여파로 효과 ‘빨간불’

경제 불확실성 확산… 공무원 민간 전환 주저, 대량 해고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방공무원 감축 정책이 최근 발표된 대규모 관세 정책의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연방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재가동했으나,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 부문 이직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중국과 유럽산 수입품에 전면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은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유도받은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민간 일자리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에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유급 휴가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조건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효과는 미지수다. 이는 앞서 약 7만5천 명이 수락했던 1차 유도 퇴직 프로그램의 연장선이지만, 경기 침체 신호와 맞물려 실패 가능성도 우려된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민간 부문 이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퇴직 권유는 오히려 실업 증가와 경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연방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퇴직 후 민간 이직이 아닌, 실업 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 해고자 일부를 재고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정책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세로 인해 민간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민간 이직을 유도하는 것은 정책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대외 무역 분쟁을 넘어서, 국내 인력 구조조정과 고용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파장을 낳고 있다. 연방공무원 퇴직 유도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려면, 보다 정교하고 탄력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